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최근 최저인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에 대해 부담을 느낄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취업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네 가지 제도에 의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예외는 없고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누구든 가입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기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다쳤을 때,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등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회 보장제도 입니다. 이런 4대보험을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해주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줍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 원 이상인 자(19년12월31일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 원 이상)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기준은?

1)신규지원자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2) 기지원자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4. 사업자와 근로자가 지원받는 금액은?

1) 사업주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99,900원 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90% 지원)

-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8,800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출처 -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

 

2) 근로자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95,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90% 지원)

 -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출처 -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

5.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회보험 가입하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출처 -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

2)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3) 서면신고

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② 제출서류

- 미가입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③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서식 다운받기

자료실>서식자료실 목록-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 올해 개선되면서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보험료 부담이 줄어 들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