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다운로드

 

부동산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다운로드

 

이전에 등기부등본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을 구경한 후에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표준 임대차계약서 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과 작성하게 됩니다. 저도 며칠뒤면 이사를 가기때문에 2주뒤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미리확인하여 알아보고 준비하면 계약서 작성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표준 임대차계약서는 왜 써야되는지 그리고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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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 임대차계약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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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등의 임차 목적물을 빌리는 임차인(세입자)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는 조건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이 때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문서화한 것을 부동산 표준 임대차계약서 라고 합니다. 부동산 표준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할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부동산 표시란에 물건 소재지와 면적, 계약 내용에는 계약금과 중독듬, 잔금 및 기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의무 등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표준 임대차계약서 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예스폼 서식사전

■ 말 그대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할 때 적는 계약서 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와는 다른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서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사업자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주택에 들어간 세입자 또한 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잇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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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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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0.05.27>)은 글 제일 하단에 첨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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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 임대차계약서 중요부분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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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당사자(소유주)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매매급액, 지급방법, 계약 위반시 배상 문제등은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유주아닌 제삼자와 대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도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약사항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에어컨이나 가스레인지, 오븐 등 빌트인 시설물 포함시 계약이 끝나는 경우 고장난 시설이 있으면 분쟁이날 소지가 있습니다.

ex) 현 시설물(가스레인지, 에어컨) 상태에서 계약하며, 파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귀해야한다.

 

■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의 경우,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므로 중개사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작성, 설명하여야 합니다. 향후 분쟁 발생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 문서이므로, 서명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표준 임대차계약서 1번 항목 계약조건 중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지번주소는 땅의 위치고,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표시를 말합니다.

 

■ 통상의 경우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지 않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연체료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통상 연 15% 정도까지는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서명은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인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성명을 기재 하여야 하며,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서명자의 성명을 정자체로 쓰드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도 날인자의 이름으로 된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hwp, pdf)입니다. ***

[별지+제24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2020.+5.+27+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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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4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2020.+5.+27+개정)(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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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 요령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작성 요령을 한 번 읽어보신 후에 꼼꼼하게 살피고 의견을 잘 조율하시길 바랍니다.